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․전송 중단 요청서

요청자

(권리 주장자)

① 성 명(상호명)

② 주민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
③

연

락

처

전화번호

전자우편 주소

주 소

④ 복제․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

    제호 등

※ 별지 사용 가능

⑤ 복제․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

    (URL 등)

※ 별지 사용 가능

⑥ 대리인

성 명 (상호명)

주민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
연

락

처

전화번호

전자우편 주소

주 소

   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

  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․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삭제하여

  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월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온라인서비스제공자 ○ ○ ○ ○ ○ 귀하

  ※ 구비 서류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     □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     □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

        그에 상당하는 자료

     →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

        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  ※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․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․ 전송 재개 요청서

복제․전송 재개 요청자

  성명 (상호명)

연

락

처

전화번호

전자우편 주소

주 소

복제․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

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 등

※ 별지 사용 가능

복제․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

저작물의 위치 (URL 등)

※ 별지 사용 가능

중단 일시

대리인

성명 (상호명)

연

락

처

전화번호

전자우편 주소

주 소

   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

    복제․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월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온라인서비스제공자 ○ ○ ○ ○ ○ 귀하

  ※ 구비서류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

□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□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□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․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□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  ※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․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